법제동향
인격모독에 대한 책임 강화에 따른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인격모독에 대한 책임 강화에 따른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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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입법동향]
인격모독에 대한 책임 강화에 따른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2012년 9월 18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인격 모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안 관한 법안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인격의 모독과 비방과 같은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정하는 우크라이나 형법 제145-1조와 제145-2조의 개정을 포함한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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