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입법동향]

도시건축업 규제 관련 법령의 개정

(2012년 11월 20일)

우크라이나 최고의회는 도시건축업 규제 관련 법령의 개정에 관한 법률을 채택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이 법률은 2002년 8월 5일 이전에 완공된 개인 주책 등 완공물의 승인 등 도시건축업과 관련하여 다르게 해석되는 부문을 조율했고, 도시건축업 부문 책임의 강화와 국가 규제의 개선에 관한 우크라이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설 규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출처 : http://portal.rada.gov.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