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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상업대리점구성에 관한 연방법에 대한 일부 개정(2010)
  • 작성일 2011.01.12.
  • 조회수 1462
상업대리점구성에 관한 연방법에 대한 일부 개정(2010)의 내용

1981년 제18차 상업대리점구성에 관한 연방법에 대한 2010년 일부 개정법이 2010 3 22일 공포되어 2010 4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제1조의 정의부분에는 대리인에 관한 정의규정이 추가되었고 제8조는 피대리인이 대리인과 체결한 상업대리계약을 종료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가 일부 수정되었고 제27조의 상업대리점위원회설립내용이 추가되었으며, 28조는 위원회의 상업대리관련분쟁심리업무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다음의 주소를 클릭하시면,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orld.moleg.go.kr/content/law/list.do?th_cd=LW002&nt_cd=NT063&content_id=3971&sort_chk=&searchKeyword=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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