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아랍에미리트 법령체계와 제정절차와 법령포털

2011. 9.28

1.    법령체계

- 헌법(Constitution)

- 연방법(Federal law)

- 긴급명령(Decree-Law): 법률에 해당하는 긴급명령. 국가최고회의(Federal Supreme Council)가 긴급하게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포

- 대통령령(Ordinary Decree): 국제협약 및 공무원임명과 그 밖의 관련사항

- 내각결정명령(Cabinet Decision)

- 장관결정명령(Ministerial Decision)과 장관결정규정(Regulation)

2.     법령제정절차

*연방법률(Federal Law) 및 긴급명령(Decree-Law)

(1) Ministry의 입법 필요성 제안

(2) 내각회의의 입법여부결정

(3) Ministry의 법령초안작성 및 내각회의에 제출

(4) 내각산하의 법제위원회(Technical Committee for Legislations and Ministerial Committee for Legislation)의 제출법령에 대한 합법성 심사

(5) 내각의 승인

(6) 연방평의회(Federal National Council)의 승인법령에 대한 검토 및 자문

(7) 연방최고회의(Federal Supreme Council)와 대통령의 승인

*대통령령(Ordinary Decree) 및 내각결정(Cabinet Decision)

(1) Ministry의 초안작성 및 제출

(2) 내각사무처(Cabinet Secretariat)의 검토

(3) 내각의 검토 및 승인

(4) 대통령의 승인

3.    법령포털

*웹사이트: “법무부산하 Legislation Portal” (http://www.elaws.gov.ae/DefaultEn.aspx)

- 관보에 공포된 모든 법령과 민.형사사건 판결문과 법령해석견해 게재.(아랍어로 기재. 필요 시 google번역기를 사용하여 대략적인 내용파악가능)

- 웹사이트 우측 하단의 ‘Enter’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좌측상단메뉴에 있는 법령, 판례, 법령해석을 클릭하여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