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GCC국가 사법계대표자들: GCC국가 간 사법, 법령부문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협의를 위한 수 개의 법안 통과

2012. 9.9

GCC국가의 사법부대표자들은 리야드에서 개최된 제6차 회의를 마쳤다. 이 회의에서는 차후의 회의에서 GCC회원국 간 사법, 입법 분야에서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협의에 관련하여 GCC국가의 법무부장관들에게 제출되어 승인될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다. GCC국가의 법무부에서 파견한 대표자들은 GCC국가의 정보기술범죄근절을 위한 통합법안의 재고에 관한 권고안을 개정규정에 관한 검토를 담당하는 전문가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대표자들은 GCC회원국 간 다른 회원국의 선고 받은 국민에 대한 사면을 결정한 국가에 대하여 이 국민의 본국에 수감되어 있는 사면결정국의 국민에 대한 사면혜택을 적용하는, GCC국가에서 자유에 반하는 처벌을 선고 받은 자국민수감자에 관련하여 관할기관의 협의에 관하여 명시한 결정의 공포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GCC회원국 내 관할사법기관 간 공동위원회결정의 필요성과 이에 필요한 장치의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출처: UAE법무부(http://ejustice.gov.ae/portal/page/portal/eJustice%20MOJ%20Portal/news/News%20Archives/2012/Sep/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