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가짜의사면허 규제 법안, 의회 노동보건위원회 통과
가짜의사면허 규제 법안, 의회 노동보건위원회 통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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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의회의 노동보건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인 Isapres에 의사감사등록제도를 도입하여 가짜 의사면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허위의사면허를 반복하여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징역을 비롯한 제재를 받게된다.
이 법안은 다음 주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 출처: 칠레 언론 Diario Financiero http://www.df.cl
-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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