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관광유람선 규제 완화 논의
  • 작성일 2011.04.07.
  • 조회수 1559
관광유람선 규제 완화 논의의 내용

[칠레입법동향]

관광유람선 규제 완화 논의

2011.4.6

 

칠레 내 관광유람선 시장 장려에 관한 법안이 의회의 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원은 재무부와 함께 현재 외국 유람선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현행법상 크루즈 내 카지노에 대해 적용되는 세재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슬롯머신 등 일부 게임만을 허용하고 있는 국내 유람선 내 카지노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출처: 칠레하원 http://www.camara.cl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