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입법동향]

성범죄자의 미성년자 관련 활동 금지 법안 상원 통과

2011. 05.17

성범죄자에게 미성년자와 관련된 활동을 금지하고 해당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의 법안이 칠레 상원의 헌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법안을 발의 하였으나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이견이 발생하여 개별 논의 과정에서 이를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베르토 에스피나(Alberto Espina) 상원의원은, 성범죄는 재발률이 높고 교화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범죄이므로 성범죄자들에게 미성년자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영구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성범죄자 등록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관련하여, 공공 또는 민간 기관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와 관련된 활동을 영위하는 자라면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 칠레 상원

http://www.senado.cl/prontus_galeria_noticias/site/artic/20110517/pags/201105171652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