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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의 대안으로서 전자팔찌를 통한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안 검토

작성일 2011.06.01.
조회수 1204

자유형의 대안으로서 전자팔찌를 통한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 내용

[칠레입법동향] 자유형의 대안으로서 전자팔찌를 통한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안 검토 2011. 05.31 칠레 상원의 헌법위원회는 교도정책의 “근원적인 변혁”의 일환으로 자유형의 대안 마련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베르토 에스피나(Alberto Espina) 의원이 밝혔다. 헌법위원회는 향후 자유형의 대안으로 전자팔찌의 사용을 제안하는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시민평화재단과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출처: 칠레 상원 http://www.senado.cl/prontus_galeria_noticias/site/artic/20110531/pags/201105311645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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