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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보건위원회, 흡연 구역 제한에 관한 법안 발의안 승인
  • 작성일 2011.11.24.
  • 조회수 1656
보건위원회, 흡연 구역 제한에 관한 법안 발의안 승인의 내용

[칠레입법동향]

보건위원회, 흡연 구역 제한에 관한 법안 발의안 승인

2011.11.23

 

 칠레 하원의 보건위원회는 담배연기의 유해한 효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 구역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안을 승인했다. 법안의 내용은 주점(pub)과 디스코텍 등 폐쇄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것.

 

 하비에르 마카야(Javier Macaya) 보건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하원은 금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지만 관련 법의 적용 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베르토 로블레스(Alberto Robels) 의원은, 흡연과 음주, 비만과 같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 문제는 사회 전체가 참여하여야 할 사안이지만 흡연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고 흡연자의 자유와 비흡연자의 자유의 공존은 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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