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입법동향]

“잊혀질 권리” 법제화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회 제출

2012.3.28

곤살로 아레나스(Gonzalo Arenas)의원을 비롯한 독립민주연합당(UDI)의 의원 10명은, 인터넷 포털 및 소셜네트워크 사업자는 소비자의 요청 시 적법하지 않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9.628호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의 사용이 확산되면서 사생활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의 보호조차 위협받고 있다는 것. 이같은 관점에서 법안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 논의가 한창인 소위 “잊혀질 권리”의 장려를 꾀한다. 즉 페이스북 등 인터넷 업체들은 적법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즉시 그리고 완전히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심의 절차를 위해 하원의 헌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8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