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입법동향]

상원, 담배가격 인상과 흡연 감소를 위한 세제 개혁안 추진

2012.06.04

 풀비오 로시(Fulvio Rossi) 보건위원회 상원의원은 현재 상원에서 논의중인 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담배값을 인상하고 미성년자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판매세 인상에 관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의회는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조성에 관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담배 소비 감소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의원은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칠레는 세계 제9위의 흡연국이다. 특히 미성년자 3명 중 1명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학아동의 17%는 10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며 16세 이전에 흡연하는 미성년자의 수는 5명 중 한명 꼴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로시 의원은 이처럼 흡연율이 높은 원인으로 저렴한 담배 가격을 지적하며, 담배 제품에 대한 세제가 담배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담배에 대한 세금이 국고의 재원 충당에만 쓰일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의 흡연율을 낮추는 장치로 소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칠레의 담배에 대한 세금 구조는 종량세와 종가세로 구분된다. 로시 의원은, 칠레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종량세의 비중이 낮고 종가세의 비중이 높아 고정적인 종량세를 상향조정한다면 담배가격 인상과 미성년자의 흡연율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담배세 인상을 주장했다.

- 출처: 칠레상원

http://www.senado.cl/prontus_galeria_noticias/site/artic/20120604/pags/201206041655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