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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하원, 아르헨티나와의 이중과세 방지 대책 촉구
  • 작성일 2012.07.10.
  • 조회수 1528
하원, 아르헨티나와의 이중과세 방지 대책 촉구의 내용

[칠레입법동향]

하원, 아르헨티나와의 이중과세 방지 대책 촉구

2012.07.06

 

 칠레 하원은 아르헨티나 당국이 양국의 이중과세협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말것과 협정의 유효기간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제685호를 제출했다. 77표로 하원을 통과한 이 결의안은 양국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치·경제·외교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아무런 예고없이 1976년부터 시행되어온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협정이 종료되면 양국의 투자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에 따르면 칠레의 대아르헨티나 투자는 칠레 총 투자의 26%로 아르헨티나의 대칠레 투자를 훨씬 웃돈다.

 

 한편 하원은,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아르헨티나정부의 협정 종료 의사는 유감스러운 소식이라고 한 알프레도 모레노(Algredo Moreno) 외교부장관의 말에 동의를 표했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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