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입법동향]

하원 광물에너지위원회, 전기에너지 양도 및 지역권에 관한 법률안 분석

2012.11.05

  칠레 하원 광물에너지위원회는 양도절차 간소화, 수속 소요시간 조정, 통지절차 개선 등과 관련하여 현행 전기에너지의 양도 및 지역권에 관한 법률안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에너지 위기에 대비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안은 현재 의회의 긴급 절차를 거치고 있다. 법률안과 관련하여 여당의원들은 칠레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반면, 야당의원들은 대형전력회사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마누엘 로하스 위원장은, “법의 개정을 통해 칠레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위원회의 입장을 전했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57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