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정부, 국제형사재판소 사법공조법안 의회에 제출
정부, 국제형사재판소 사법공조법안 의회에 제출 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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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입법동향]
정부, 국제형사재판소 사법공조법안 의회에 제출
2011. 05.23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콜롬비아 대통령은, 23일 보고타에서 열린 평화법제포럼에서 국제형사재판소와의 사법공조에 관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토스 대통령은, 이 법안을 통해 콜롬비아 국내법 상 국제형사재판소와의 공조를 위해 적용
하는 모든 절차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콜롬비아 정부는 국제범죄자들에 대한 사법권 행사를 위해 국내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출처: 대통령궁 http://wsp.presidencia.gov.co/Prensa/2011/Mayo/Paginas/20110523_02.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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