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입법동향]

정부, 군형사사법제도 관련 헌법 개정안 제출 계획

2012.2.18

 콜롬비아 정부는 군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한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은 인권보호가 후퇴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고 군 및 경찰(Fuerza Pública) 범죄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은 지난 주 토요일, 마니살레스(Manizales)에서 개최된 번영을 위한 협정(Acuerdo para la Prosperidad)에 참석하여 법안 제출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국방부 및 법무부 장관은 개정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조속한 시일 내에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대통령은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전직 판사와 변호사, 퇴역장군 및 전직 경찰총장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개정을 위한 권고안을 도출하였다.

- 콜롬비아 정부 http://wsp.presidencia.gov.co/Prensa/2012/Febrero/Paginas/20120218_02.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