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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개정 예고
2012.2.24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콜롬비아 대통령은, 정부가 광업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법률에 사전협의제를 도입을 통한 원주민의 광업활동과 환경에 관한 조항을 추가로 한다.
개정안은 광업개발 프로젝트 수행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만이 광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활동허가계약 당사자에 대한 기술요건 및 경제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불법 광업활동 근절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조세나 환경, 노동 관련 법규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자격 소멸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내용 또한 포함된다.
법안은 오는 3월 의회 회기 개시 전에 광업기업 대표들과 지질학 및 환경 전문가들의 합의 도출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 출처: 콜롬비아 언론 엘 우니베르살(El Universal)
http://www.eluniversal.com.co/cartagena/politica/santos-anuncia-nuevo-codigo-minero-6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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