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입법동향]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관한 교통법 개정안 하원 통과

2012.1.19

아르헨티나 하원의 합동위원회는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관한 교통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앞서 상원과 하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차량의 압류와 관련하여 이견을 보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재판관은 차량의 일시 또는 영구적 사용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 1리터 당 0.8g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estado de ebriedad), 혈중 알코올 농도 1리터 당 0.3g 이상 0.8g 미만이면 알코올에 의존한 상태(influencia del alcohol)에 해당된다. 현행법상 상기 기준은 각각 1.0g과 0.5g이상 1.0g미만이다.

경찰공무원은 모든 운전자에 대하여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나 그 밖에 과학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외에 상원은 허위 운전면허증 소지나 자동차점검 위조에 대하여 징역이나 면허 취소, 50~100 UTM의 벌금 부과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 출처: 아르헨티나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8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