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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입법동향]
아르헨티나, 「기본법」 승인
2024년 6월 28일 아르헨티나 하원은 일명 '옴니버스 법'의 개정안인 「아르헨티나의 자유를 위한 기본법」을 승인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추진한 이 법안은 아르헨티나의 경제 및 사회 모델을 변화시키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27일에 시작되어 13시간의 여정 끝에 찬성 147명, 반대 10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다.
「기본법」 초안과 재정 개혁안은 밀레이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27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두 법안은 4월 30일 하원에서 승인되었다. 그러나 상원에 상정된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6월 12일 상원에서 최종승인 된 후 6월 27일 하원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이러한 6개월의 여정 끝에 아르헨티나 「기본법」은 7월 8일(월) 아르헨티나 연방 관보에 게재되었다.
밀레이 대통령의 「기본법」은 민간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산업 및 상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 개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승인된 이 법은 공공 행정, 사법, 내무, 환경 및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조치와 개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국가 개혁 △고용 촉진 △노동 현대화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 등을 포함하는 23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이 발효되면 정부는 위 분야에 비상사태 선포를 선포하고 대통령은 1년 동안 특별 입법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소득세 환원 등 세제 개혁 패키지의 일부도「기본법」과 함께 승인되었다. 이 법안에는 공공 지출을 국내총생산의 약 25%에 달하는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본법」은 아르헨티나의 경제 및 사회 전반의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아르헨티나 연방관보 (방문일: 2024.07.22.)
아르헨티나 일간 “Infobae” (게시일: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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