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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체류 외국인의 자유 및 권리와 사회통합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 작성일 2011.02.11.
  • 조회수 1767
체류 외국인의 자유 및 권리와 사회통합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의 내용

스페인 의회는 스페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유 및 권리와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4-2000.1.11의 제31조와 59조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의사로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은, 성폭력이나 학대, 성착취 피해 여성들의 불법 체류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출처: 스페인 의회 http://www.congreso.es

-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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