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민사 및 행정소송 재판 간소화에 관한 법안 각료회의 통과
민사 및 행정소송 재판 간소화에 관한 법안 각료회의 통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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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민사 및 행정소송 재판의 기능 간소화에 관한 법안이 각료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법안에 따르면 소송 상의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거나 간소화하고 재판 심급 제도의 부적절한 사용을 제한하여 소송과정의 합리화와 비용 및 시간 절감 효과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평가하였다.
- 출처: 스페인 법무부 http://www.mjusticia.es
- 2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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