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입법동향]

민상사조정법안 내각이사회 통과

2011.04.08

스페인의 민상사조정법안이 내각이사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2009-2012 사법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법정 외에서 분쟁을 해결하여 법정 및 재판소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이제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상사조정법은 조정 시 자치지방의 규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칙을 구비하게 될 것이다.

- 출처: 스페인 법무부 http://www.mjusticia.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