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입법동향]

거류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와 사회통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안 하원 통과

2011. 06.07

 ‘스페인 거류 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와 사회통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안에 관한 노동이민위원회의 결정이 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스페인 거류 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와 사회통합에 관한 법률’의 제31조에 따르면 스페인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이민 여성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신고하는 경우, 불법체류 사실로 인해 행정절차의 대상이 되어 추방될 수 있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인 이민 여성들이 가해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조건을 수립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불법 체류에 대한 처벌을 내리기에 앞서 법정에 의한 후견에 대한 권리 등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온전함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 출처: 스페인의회

http://www.congreso.es/portal/page/portal/Congreso/Congreso/SalaPrensa/NotPre?_piref73_7706063_73_1337373_1337373.next_page=/wc/detalleNotaSalaPrensa&idNotaSalaPrensa=4203&anyo=2011&mes=6&pagina=1&mostrarvolver=S&movil=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