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입법동향]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긴급대책법 승인

2012.06.28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긴급대책법이 오늘 의회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관보 게재를 앞두고 있다. 긴급조치법 제3호(2012.2.10)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법안은 스페인 시장이 다시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자와 기업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법안에 대해 회사의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기업인의 유연성 보장과 고용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 및 적절한 수준의 사회보호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향상, 종신고용 및 다른 형태의 고용 장려, 고용파괴에 대한 대안으로서 회사내 유연성 장려, 노동시장의 효율성 장려 등을 위한 대책을 다루고 있다.

- 스페인 하원

http://www.congreso.es/portal/page/portal/Congreso/Congreso/SalaPrensa/NotPre?_piref73_7706063_73_1337373_1337373.next_page=/wc/detalleNotaSalaPrensa&idNotaSalaPrensa=6985&anyo=2012&mes=6&pagina=1&mostrarvolver=S&movil=nu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