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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입법동향]
형법 개정안 내각회의 통과
2012.10.11
형법 개정안이 오늘 내각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신종 범죄, 재범(multirreincidencia), 중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 체계가 검토된다.
이 외에도 범죄피해자에게 광범위한 법적·사회적 대응과 손해배상, 충격 최소화 대책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법규에 대한 보고도 발표되었다.
- 출처: 스페인 법무부 http://www.mjusticia.gob.es/cs/Satellite/es/1215197775106/Medios/1288777317612/Detal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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