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입법동향]

사회보장분야 부정행위 방지법안 수정안 하원 부결

2012.10.22

  스페인 하원은 찬성 124표, 반대 177표, 기권 5표로 사회보장분야 부정행위 방지법안의 수정안을 부결했다. 수정안은 다음 절차를 위해 고용사회보장위원회로 회부된다.

 수정안은 사회보장시스템의 소득 감소를 야기하는 특정행위와 근로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행위, 기업과 사업자, 자유계약 근로자의 불공정 경쟁 행위 등의 근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외에 정부기관이 관리 장치를 강화하여 불안정한 경제와 고용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사회보장분야의 부정행위와 그 실태가 스페인 국민의 연대 원칙을 훼손하므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출처: 스페인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