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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입법동향]
항해법안 정부 승인
2012.11.02
스페인 정부는 항해 부문의 법체제 현실화를 위한 항해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환경과 해안의 보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선박 이용 계약과 항해 보조의 규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 해상교통 주체의 책임 체제를 명확히 하고, 조선사업 계약의 조건 수립 및 선박 매매와 관련한 혁신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 출처: 스페인 법무부 http://www.mjusticia.gob.es/cs/Satellite/es/1215197775106/Medios/1288777378909/Detal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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