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스페인,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 및 거버넌스를 위한 기본법」 법안 승인
스페인,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 및 거버넌스를 위한 기본법」 법안 승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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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입법동향]
스페인,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 및 거버넌스를 위한 기본법」 법안 승인
2026년 5월 26일, 스페인 각료회의는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거버넌스를 위한 기본법」 초안을 하원에 제출하기 위해 승인했다. 이 법안은 2024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을 스페인 국내 법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감독을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거버넌스 체계
이 법안은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규정 준수를 감독하는 권한 기관과 시장감시기관을 지정한다. 기계류, 장난감, 차량, 의료기기 등 이미 분야별 법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에 따라 기존의 권한 기관 및 시장감시기관이 계속해서 관할권을 유지한다. 반면, 고용, 생체인식, 교육 분야 등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서는 인공지능감독청(AESIA), 개인정보보호청(AEPD), 사법총평의회(CGPJ) 등이 감독 권한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2. 제재 체계
해당 법안은 위반 행위를 경미·중대·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차등적인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미한 위반의 경우, 최대 50만 유로(한화 약 8억 원) 또는 매출액의 0.5퍼센트까지, 매우 중대한 위반의 경우, 최대 3,500만 유로(한화 약 616억 원) 또는 매출액의 7퍼센트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의 경우, 그 중간 수준의 제재가 적용된다.
또한 이 법안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기 납부에 따른 과징금 감면, 자발적인 시정조치 이행 시 감경 및 감독기관 조사에 협조한 경우의 감경 등을 통해 위반 사항의 신속한 시정을 유도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제재 부과 시 기업 규모, 재정적 능력 및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3. 인공지능 담당관 제도 도입
이 법안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담당관 제도를 도입한다. 인공지능 담당관은 인공지능 관련 관련 법규의 이행을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인공지능 관련 공공조달 및 계약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담당관의 구체적인 역할, 권한 및 임명 절차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4. 공무원 대상 인공지능 교육 강화
이 법안은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 인공지능 활용 역량 교육, 인공지능 윤리·책임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공서비스에서의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 등 인공지능 역량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책·행정 도구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의 집행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감독기관과 제재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스페인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는 더욱 명확해지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규제 준수 및 활용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스페인 디지털 전환 및 공공행정부 홈페이지(게시일: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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