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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스페인의 주요 세제개혁 내용
  • 작성일 2010.12.03.
  • 조회수 2109
스페인의 주요 세제개혁 내용의 내용

□ 스페인은 올해 초 재정적자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실업률이 20%에 육박하는 등 경제 전반에 상당한 악재가 존재하여 지난 3월 초와 4월 초에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조치를 마련하고 세제개혁을 추진함
  o 주요한 세제개혁내용은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세제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법인세는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의 공제혜택을 강화하는 반면 조세피난처와 특혜제도에 의한 거래는 감독을 대폭 강화하였고, 에너지 효율을 위한 개보수와 대중교통 이용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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