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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외국 관광유람선 내의 카지노 운영 허가 법안 하원 통과
  • 작성일 2011.10.12.
  • 조회수 1985
외국 관광유람선 내의 카지노 운영 허가 법안 하원 통과의 내용

외국 관광유람선 내의 카지노 운영 허가 법안 하원 통과

2011.10.11

 

 국제 유람선 내에 카지노 운영 허가에 관한 법안이 찬성 87, 반대 2, 기권 8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2006년까지 성장세를 나타내던 칠레의 관광유람선 시장은 2008– 2011년 사이에 약 40% 쇠퇴했다. 성장하락의 주요 원인은 소요경비의 증가와 칠레 영해에서 영업하는 유람선 내부의 카지노 운영을 금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동 법안은 관광 목적의 수상승객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방해요소 제거, 외국여객선의 카지노 운영 허가, 외국여객선의 칠레 입항 장려 등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칠레 영해를 3일 이상 최소 500해리 이상 항해하는 외국 관광유람선은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유람선이 국내 항구에 정박하거나 항구로부터 3마일 이내에 위치하는 동안에는 카지노의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카지노 운영 허가의 부여나 취소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한편 외국 관광유람선 내의 카지노 운영자는 카지노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세의 면제 혜택을 받는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공포될 예정이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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