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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술탄 카부스 국왕을 모독한 수인의 오만인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 작성일 2012.07.11.
  • 조회수 3034
술탄 카부스 국왕을 모독한 수인의 오만인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의 내용

 

[오만 재판동향] 

 

 

술탄 카부스 국왕을 모독한 수인의 오만인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2012. 7.9

 

 

무스카트 법원은 왕권을 모독하고 정보기술범죄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4명의 오만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변호사를 통한 보석금수령 후 이들을 석방하였다.

 

변호사는 판사가 흐무드 알 라쉬디에 대하여 왕권모독 즉, 42년 간 오만을 통치하고 있는 카부스 빈 사이드 국왕을 모독한 혐의로 징역6개월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판사가 무흐드 카루스와 알리 쿠발리와 마흐무드 라와히에 대하여는 왕권을 모독하고 정보기술범죄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1년을 선고하였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는 판사가 이들에게 1,000오만리얄(2600달러)의 보석금지급 후 석방을 허가하였으며, 이들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루스의 말에 따르면 이 날 동일한 혐의로 여성을 포함한 6인의 오만인들도 재판장 앞에 섰다.

 

Human Rights Watch와 같은 인권기구와 국경 없는 기자회 기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개혁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GCC회원국인 오만에서는 지난 해부터 개혁, 부패척결, 생활수준개선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으며, 술탄 카부스 국왕은 일자리확대 및 의회효력확장과 같은 국가개혁실시를 약속한 바 있다.

 

 

 

 

출처: 알자지라뉴스(http://www.aljazeera.net/news/pages/15f2d02d-795e-409f-9f79-7e2b4e3fbe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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