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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모기지 채무자의 주택퇴거명령 문제 해결방안 모색

작성일 2012.11.15.
조회수 1800

정부와 여당, 모기지 채무자의 주택퇴거명령 문제 해결방안 모색의 내용

[스페인입법동향] 정부와 여당, 모기지 채무자의 주택퇴거명령 문제 해결방안 모색 2012.11.07 스페인 정부와 여당인 사회노동당(PSOE)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주택퇴거명령 문제를 긴급하게 처리하도록 조치를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긴급조치법이든 법안이든 조속히 의회의 긴급절차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이 있는 가정의 주택퇴거명령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예방 및 완화 조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 출처: 스페인 총리실 http://www.lamoncloa.gob.es/ServiciosdePrensa/NotasPrensa/MPR/2012/071112-santamariayvalencian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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