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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칠레: 바첼레트 대통령,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아동위원회 설립
  • 작성일 2014.04.01.
  • 조회수 1851
칠레: 바첼레트 대통령,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아동위원회 설립의 내용

[칠레 최신동향]

 

칠레 바첼레트 대통령,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아동위원회 설립

(2014. 3)

 

 

  지난 314,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칠레 대통령은 국가아동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법규명령에 서명하였다. 국가아동위원회는 칠레의 아동 및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다. 이 날 서명식에는 법무부 장관 호세 안토니오 고메즈(Jose Antonio Gomez)를 비롯한 내각 여러 장관들이 참석하였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혔으며, “본 위원회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각 정부부처에서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및 방안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수립된 대책으로는 아동성폭력 방지 및 관련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수 아동민사재판부의 설립을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고메즈 법무부장관은 동 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아동의 인권보장에 대하여 각 정부부처가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가 이 위원회를 통하여 하나의 통합적인 행동계획을 기획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발족된 국가아동위원회에는 히메나 린꼰 대통령부장관이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으며, 그 밖에도 법무부장관, 사회발전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부장관, 재무부장관 및 국가여성청장관 등이 조직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출처: 칠레 법무부 http://www.minjusticia.gob.cl/n2413_14-03-20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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