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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스페인: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찰공무원기본법 초안 승인
  • 작성일 2014.12.04.
  • 조회수 2247
스페인: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찰공무원기본법 초안 승인의 내용

[스페인 최신동향]

 

스페인: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찰공무원기본법 초안 승인

(2014. 11)

 

지난 1121(), 스페인 내각은 국가경찰공무원기본법 제정을 위한 초안을 승인하였다. 이 법률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에 관한 복무규정 및 관련 내부규정과 규칙을 하나로 통일하고, 일반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사엔즈 데 산타마리아 부총리는 밝혔다.

 

이번에 마련되는 국가경찰공무원기본법은 국가경찰의 권리와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는데, 특히 법률적 및 사회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함께 마련한다고 한다. 한편 페르난데즈 내무부장관은 본 기본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친근한 이미지의 경찰공무원을 양성하고자 한다고 정부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페르난데즈 장관은 스페인이 유럽연합(EU) 내 비교적 안전한 국가이며, 실제 스페인의 국가경찰과 민경대는 스페인 국민이 가장 신뢰하고 높이 평가하는 국가기관 중 한 곳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본 기본법의 초안은 국가경찰공무원의 다양한 개인적·집단적 권리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서도 직장 내 남녀평등 실현 또는 경찰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예를 들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인 여성 경찰공무원을 위한 휴직제도 및 자유롭게 이직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행정당국은 경찰공무원의 사망 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관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출처: 

http://www.lamoncloa.gob.es/consejodeministros/resumenes/Paginas/2014/211114-consejo.aspx?gf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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