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금연 및 담배광고금지를 위한 법 규정 재정비
  • 작성일 2015.08.06.
  • 조회수 2076
금연 및 담배광고금지를 위한 법 규정 재정비의 내용

 

 

[쿠웨이트 입법정보]

 

 

 

금연 및 담배광고금지를 위한 법 규정 재정비

 

(2015. 8)

 

 

알 셰이크 압둘라 알 하무드 쿠웨이트 국가환경협회 사무총장은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국가의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환경적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사무총장은 성명서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및 위생조건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다음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       흡연금지

공공운송수단과 완전히 폐쇄되거나 일부 폐쇄된 공공장소 내에서의 흡연금지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조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흡연공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       처벌

흡연금지법에 따라 쿠웨이트 내 담배나 흡연을 선전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 법의 제56조 규정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상기 명시한 공공장소 내 흡연금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단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며, 이 조항을 위반하고 흡연을 한 자는 50디나르 이상 1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의 운영책임자에 대하여도 1,000디나르 이상 5,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담배에 대한 선전 및 광고금지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도 50디나르 이상 2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Eastlaws News(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17693)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