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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벨기에 의회, 괴롭힘 방지를 위한 새 법안 채택
  • 작성일 2016.04.05.
  • 조회수 1637
벨기에 의회, 괴롭힘 방지를 위한 새 법안 채택의 내용

[벨기에 입법동향]

 

 

벨기에 의회, 괴롭힘 방지를 위한 새 법안 채택

(2016.03.10)

 

벨기에 하원이 지난 3 10일 중대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괴롭힘(mobbing)을 형법상 범죄로 인정하는 새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금까지 괴롭힘은 희롱또는 고의가 없는 폭행치상과 같은 다른 죄목이 추가되지 않는 한 형법상 죄를 물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는 범죄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가능한 피해나 인과관계와 같은 자료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형량 또한 범죄에 따라 상이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현행법과 연계하여 괴롭힘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법은 괴롭힘을 '한 사람의 평안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행위로 기존에 비해 더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 또는 친지가 고인을 대신해 소송을 계속할 수도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벨기에 자유민주당(Open VLD)의 카리나 판 코터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여당 및 사회당(sp.a) 측 의원들도 공동서명하였다.

 

 

출처 

https://www.lachambre.be/kvvcr/showpage.cfm?section=/flwb&language=fr&cfm=flwbn.cfm?lang=F&legislat=54&dossierID=0463

http://www.lalibre.be/actu/belgique/le-harcelement-moral-sera-dorenavant-une-incrimination-penale-56e1af6935708ea2d36dcc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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