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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모로코, 비닐봉투 금지법 채택
  • 작성일 2016.05.17.
  • 조회수 1331
모로코, 비닐봉투 금지법 채택의 내용

[모로코 최신동향]


모로코, 비닐봉투 금지법 채택
(2015.11.12)

 

모로코가 비닐봉투의 사용 및 제조를 금지하기로 했다. 모로코 하원은 지난 2015년 11월 10일 만장일치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은 비닐봉투 사용은 물론 제조, 수입 및 판매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비닐봉투가 인간은 물론 동식물 및 생태계 전반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가 깨닫고 그 위험성을 모두 함께 인식하도록 하고자 발의되었다.


모로코의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260억 개로 추정되며 이는 1인당 9kg, 약 900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환경부가 조사한 2013년 한국의 봉투 사용량은 총 199억 장이고, 프랑스에서는 연간 약 170억 개가 소비된다. 이 법안은 2016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농업분야 등 몇몇 분야는 사용제한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2010년에 채택된 검은색 비닐봉투 금지법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처 http://www.rfi.fr/afrique/20151112-maroc-adopte-projet-loi-interdire-sacs-plastiques-ecologie-par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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