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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아랍에미리트, 인터넷을 통한 국가’모독’행위 처벌법 통과
  • 작성일 2016.12.12.
  • 조회수 1164
아랍에미리트, 인터넷을 통한 국가’모독’행위 처벌법 통과의 내용


[아랍에미리트 입법정보]


아랍에미리트, 인터넷을 통한 국가’모독’행위 처벌법 통과
(2016. 11.)

 

셰이크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대통령은 정보기술범죄법을 승인하였다. 이 법에는 아랍에미리트 국내 정보망이나 매체를 통하여 국가의 명예를 모독 및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보망 또는 그 밖의 정보기술수단을 이용하여 국가의 명예나 존엄을 조롱하거나 훼손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처한다. 또한 상기 명시한 방식으로 대통령, 부통령 또는 각 토후국의 통치자의 명예나 위엄을 훼손하는 자에 대하여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국가의 안보나 국익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목적의 정보, 풍자만화 등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며, 이 법에서는 그 외에도 인터넷범죄, 신용카드사기, 협박, 강박 등에 대한 벌칙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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