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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스페인, 원격근무에 관한 법률 시행 
  • 작성일 2020.10.26.
  • 조회수 1666
스페인, 원격근무에 관한 법률 시행 의 내용
[스페인 법제동향]
스페인, 원격근무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0.)


스페인에서 「원격 근무에 관한 2020년 12월 28일 왕령」이 시행된다. 이 전까지 스페인에서는 원격 근무에 관한 특정 법규가 없었으며, COVID-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그 필요성 및 시행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었다. 각료회의가 승인하고 사용자 및 노조와 합의한 이번 법은 스페인 관보(BOE)에 고시일로부터 20일 후 발효된다. 

이 법의 목적은 현재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포괄적, 전방위적인 통합된 규제를 마련하고, 새로운 근로 제공 형태에 관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근로 조건이 동일하다는 원칙에 관한 골조를 갖추는 것이다. 

더불어 이 법은 3 개월 동안 주당 근무일의 30 % 이상을 원격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대하여 계약 체결의 필요성을 명시하며, 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사용자가 지불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원격 근무 비용은 회사가 지불 또는 보상하고, 근로 활동을 위한 장비, 도구 및 수단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비용 보상을 결정하고 지불하는 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합의로 정한다.

출처: 스페인 abc https://www.abc.es/economia/abci-entra-vigor-nueva-ley-regula-teletrabajo-espana-202010130848_notici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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