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스페인 하원,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률 승인
  • 작성일 2021.05.31.
  • 조회수 3421
스페인 하원,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률 승인의 내용
[스페인 법제동향]
 
스페인 하원,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률 승인
(2021.5.)

  
 스페인 하원은 최근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률을 승인했다.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까지 1990년 대비 23 % 감축하고, 늦어도 2050 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성 증대에 관하여,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42%까지 확대함과 더불어 전력의 최소 75%를 재생에너지원을 기반으로 생성한다는 세부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2040 년 이전에 연소 차량을 배제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탄화수소 탐사 및 착취, 수로 차단이나 우라늄 채굴 또한 금지된다. 

 한편, 생물 다양성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지리적 영역에 따라 재생 가능 에너지 프로젝트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일련의 제한 사항을 설정한다. 더불어 2023년 까지 인구 5만 명 이상이거나, 2만 명 이상이면서 대기질 문제가 있는 지자체는 저배출 지역을 설정해야 한다.

참조: 스페인 에너지 신문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