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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모로코 정부, 『2023년 재정법』 초안 가결
  • 작성일 2022.11.01.
  • 조회수 2827
모로코 정부, 『2023년 재정법』 초안 가결의 내용
[모로코 입법동향]
모로코 정부, 『2023년 재정법』 초안 가결

모로코 정부가 각료회의를 통하여 『2023년 재정법』 초안을 가결, 2022년 10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총 예산 규모는 5,995억디르함(약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15.25% 확대되었다. 이는 예상 경제성장률 4%와 물가상승률 2%, 예산적자 4.5%를 반영한 결과이다. 보건, 교육 및 사회보장 부문 지원 확대를 큰 축으로 국가 경제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 예산 전년 대비 65억디르함(약 8,486억원) 증대
- 유아교육 보편화
- 교육시설 224개 신규 설립 및 기존 교육시설 재건
- 전자 교육보조도구 투자
- 교육 인력 1만8,000명 채용
△ 보건 예산 전년 대비 19.5% 증대
- 의료 인력 개발을 위한 대학병원 및 보건부 지원
-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의료인력(의사, 약사, 치과의사, 간호사, 보건 전문가) 밀집도 강화를 위한 투자
△ 사회보장 부문 투자
- 전자기기 및 자동차 배터리 등 정보통신기술 부문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
- 사회보장 및 사회연대 기금 운영
 
모로코 2023년 재정법안은 심의를 거쳐 2022년 12월 통과될 예정이다.

출처
- 모로코 하원(2022.10.20.)
- 모로코 재정부(2022.10.19.)
- 모로코 일간지 오피니온(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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