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법동향]

필리핀, 이동통신 SIM 카드 등록 의무화

 필리핀 국가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mission)는 이동전화 관련 범죄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하여 SIM(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가입자식별모듈)* 등록을 의무화하는 「가입자식별모듈 등록법(SIM Registration Act)」의 시행규칙(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을 2022년 12월 22일 공포하였다.

* 같은 법 제3조제(f)항에서는 “SIM”을 “이동전화, 컴퓨터 및 그 밖의 전자기기를 포함하는 이동통신단말기에 내장되어 가입자를 식별 및 인증하는 회로”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식별모듈 등록법 시행규칙」의 발효일인 2022년 12월 27일부터 필리핀에서는 모든 신규 SIM 카드를 비활성화된 상태로 판매하고 있으며, 사용자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등록해야만 작동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 중이던 SIM 카드의 경우, 「가입자식별모듈 등록법」의 발효일인 2022년 10월 28일로부터 180일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미등록 시, 등록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자동으로 비활성화)

 SIM 카드는 각 통신사의 관련 웹사이트 또는 플랫폼 등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개인 사용자는 등록 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를 기재(사진이 포함된 유효한 신분증 필요)하고 법인 사용자는 법인명, 사업장 주소, 서명권자(authorized signatory)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외국인 사용자도 여권정보와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SIM 카드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로부터 30일로 제한한다. (관광 목적 이외의 비자 소지자에게는 기한 제한 미적용)
 

출처: 필리핀 일간지 인콰이어러 (2022.12.12.)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