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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
  • 작성일 2023.12.13.
  • 조회수 14719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의 내용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


202311일부터 개정 시행된 법인세법55조에 따라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인하되어 최저 9%에서 최고 24%까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2억원 미만은 9%, 2억원~200억원은 19%, 200~3000억원은 21%, 3000억원 초과는 24%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의 법인세율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뉴질랜드

뉴질랜드 거주 기업은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비거주기업(지점 포함)은 해당 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ation agreement)에 따라 뉴질랜드 원천 소득(New Zealand-sourced income)에 대해 과세된다. 뉴질랜드의 법인소득세(CIT) 세율은 28%이다. 법인세율 28%2012년 소득세부터 적용되었다. 또한 뉴질랜드는 OCED의 경제 디지털화에 따른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2가지 솔루션의 핵심 구성요소인 GloBE Rules을 시행하는 최소 국가수가 임계치(critical mass)에 도달하면 이 규칙 또한 시행할 예정이다.

 

독일

독일 법인세법23조제1항에 따르면 독일의 법인세율은 과세소득의 15%. 그러나 실제로 독일 기업은 주()정부가 과세하는 영업세, 옛 동독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세 등 추가 세금을 합쳐 과세소득의 약 30%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최근 독일 정부는 경제 침체기를 극복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장기회, 투자, 혁신, 과세 간소화 및 공정 과세에 관한 법률안(약칭 성장기회법)’을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독일에서는 2028년까지 연간 약 70억 유로(99,000억원)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러시아

러시아는 세법284조에 따라 기본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납세자 및 소득 유형에 따라 0~30%까지 특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 및 의료기관의 소득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인증을 받은 IT 기업의 경우 3%, 국제운송 부문의 일부 외국기업 10%, 러시아 기관이 발행한 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30%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통상 24%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023 재정법에 따라 자본금 기준 250만 링깃(한화 약 7억원) 규모 이하 중소기업들에 대하여는 15~24%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살펴보면 15만 링깃(한화 약 4,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15%, 60만 링깃(한화 약 17천만원) 이하는 17%, 60만 링깃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4%를 적용하고 있다.

 

멕시코

멕시코의 법인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포괄하는 개념인 소득세에 속한다. 따라서 소득세법9조에 따라 법인 연간소득에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 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각 기업체와 납세자의 경제 활동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세율 및 공제율이 존재한다. 일례로 동법 제74조에 따라 법인 중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30%가 공제되며, 79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미국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법인세 이외에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법인세도 존재한다. 현행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과세표준 금액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며, 미국 내 사업·상거래 활동과 실제 관련된 사업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국세법11, 882). 주 법인세율은 주마다 상이한데, 텍사스, 워싱턴, 네바다, 오하이오, 와이오밍, 사우스다코다 등 6개 주는 주 법인세가 없다. 이를 제외한 44개 주와 워싱턴 D.C.의 주 법인세율은 2.5%(노스캐롤라이나)부터 11.5%(뉴저지)까지 다양하다.

 

베트남

베트남은 법인소득세법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에 관한 의정10조에 따라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석유가스 및 희귀자원 탐사·채굴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2~50%를 부과하고 있다. 법률로 정해진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신규투자 또는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우대세율뿐만 아니라 면세, 감세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2021특별투자우대에 관한 결정5조제3항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37년간 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소득세법43조에 따라 내국 및 외국 법인 모두 동일하게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17%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당국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신생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3개 과세연도에 대하여 매년 과세소득 중 최초 10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9,800만원)까지의 75%가 면세 대상, 이후 추가 10만 싱가포르달러까지의 50%가 면세 대상이 된다.

 

아랍에미리트

7개 토후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인 아랍에미리트는 연방차원의 법인세 제도가 아닌 각 토후국별로 조세제도를 운영해왔으나 20221032022년 제47호 법인세 및 사업세에 관한 연방법을 공포하여 연방차원의 법인세를 도입하여 202361일부터 적용되었다. 법인세율은 재무부장관의 제안에 따른 내각결정에서 정한 375,000AED(한화로 약 13,240만원)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연도 과세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은 경우 0%, 이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9%까지로 하고, 자유구역(Freezone) 내 기업에 대하여는 자유구역 외 본토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등 법으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법인세를 면제한다.

 

일본

일본은 법인의 종류와 소득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달라진다. 자본금 1억엔 이하인 보통법인(법인세법상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연간 법인소득 800만엔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제외사업자*를 제외하고 15%, 적용제외사업자 19%, 연간 법인소득 800만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3.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그외 보통법인은 23.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적용제외사업자: 사업연도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종료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연평균액이 15억엔을 초과하는 법인 등, 통산제도상 적용제외사업자 포함.

 

중국

중국 국내법인에 적용되는 기업소득세(법인세) 기본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4조에 따라 25%로 정해져 있다. 다만, 특정산업육성·특정지역장려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 공고·통지로 각기 다양한 우대 또는 한시적 감면 등의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효세율을 낮춰주는 정책을 시행한다. 현행 조치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소형저이윤기업에 대하여 20241231일까지 과세표준 300만 위안(한화 약 56천만원) 미만은 실효세율 5%, 과세표준 100만 위안(한화 약 184백만원) 미만은 실효세율 2.5%를 적용한다.

 

프랑스

2023년 프랑스에서 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5%이다. , 연매출액 42,500 유로(한화 약 6,000만원)까지는 15%를 적용하고 42,500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연매출액이 세전 1,000만 유로(한화 약 140억원) 미만이면서 모든 자본이 납입자본으로 자본금의 75% 이상을 자연인이 소유한 중소기업에는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202311일 기준).

 

태국

태국 국세법전에서는 법인세율을 통상 20%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자본금 5백만밧(한화 약 18,450만 원) 이하이면서 매출액 3천만밧(한화 약 117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0~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이익 0~30만밧(한화 약 1,107만 원) 이하 비과세, 30만밧 초과~3백만밧(한화 약 11,070만 원) 이하 15%, 3백만밧 초과 20%가 각각 적용된다.


출처:

뉴질랜드 pwc(접속일: 2023.12.04.)

독일 정부 공식 홈페이지(2023.11.24.)

OECD 통계: 국가별 법정 법인세율(게시일: 2023.11.21.)

미국 조세재단(게시일: 2023.01.24.)

싱가포르 국세청(접속일: 2023.12.05.)

KOTRA 해외시장뉴스, UAE, 2023년 6월 1일부로 법인세 부과(게시일 2022.04.11.)

태국 재무부 국세국(접속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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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법령
미국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태국 국세법전(ประมวลรัษฎากร)
베트남 특별투자우대에 관한 결정(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ưu đãi đầu tư đặc biệt)
싱가포르 소득세법(Income Tax Act)
일본 법인세법(法人税法)
베트남 법인소득세법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에 관한 의정(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러시아 세법(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멕시코 소득세법(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중국 기업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아랍에미리트 법인세 및 사업세에 관한 연방법(قانون اتحادي في شأن الضريبة على الشركات والأعما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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