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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페루,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진흥법」 공포
  • 작성일 2024.06.18.
  • 조회수 1290
페루,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진흥법」 공포의 내용
[페루 입법동향]
페루,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진흥법」 공포

페루는 2024년 5월 2일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인공지능 진흥법」을 공포하였다. 페루 총리실은 국가적 디지털 전환 과정의 틀 안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법의 적용 범위 및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적용 범위
-국가 승인에 따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법인을 포함한 공공 행정 기관
-국영기업활동기금의 범위 내에서 국가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하는 시민 사회 단체, 기업 및 학계

2. AI 사용 및 개발에 관한 주요 원칙
-안전성, 비례성 및 신뢰성: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은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고 안전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과 관련한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인공지능 판단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인공지능 사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관련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인간의 책임: 인공지능 사용 및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있으며 이에 따라 윤리적,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책임 및 감독: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에는 책임과 감독을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법은 페루 총리실의 디지털 정부 전환 사무국이 인공지능 및 신기술 개발의 사용과 촉진을 지휘, 평가, 감독하는 국가 차원의 기술 및 규제 당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페루의 전자정부 및 디지털 전환 정책의 주무부처로 이 법이 해당 분야에 있어서 국가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페루 정부 홈페이지 (방문일: 2024.05.14.)
아르헨티나 일간 “Infobae” (게시일:2024.05.02.)
페루 일간 ”El peruano” (게시일: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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