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와 장관급 정례 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관한 자료입니다. >
국무원법제판공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총리가 법제업무사항을 처리하는데 협조하는 사무기구로서 국무원이 정부의 법제업무를 선도하는데 있어 참모, 조력자 및 법률고문의 역할을 한다.
(一) 주요직책
1. 국무원의 입법업무를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통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국무원의 연도입법업무를 안배하고, 국무원 지도층의 비준을 거친 후, 실시를 계획하고 지도를 감독한다.
2. 각 부서에서 국무원에 보고한 법률초안ㆍ행정법규초안에 대한 수정을 심사하며, 법률적 관점에서 부서가 국무원에 심의 결정을 의뢰한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한 국제조약을 심사한다.
3. 중요한 법률초안ㆍ행정법규초안을 기초하거나 기초를 마련한다.
4. 행정법규의 입법해석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 첨부파일 |
|---|
| 국무원법제판공실 소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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