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2006년 11월 중국 법제판공실과의 장관급 정례교류 시 논의된 자료입니다>
중국법제건설의 현황과 방향
一. 중국법제건설의 주요 성과
(一) 중국특유의 사회주의 법률체계의 초보적 완성
1979년 초부터 2006년 10월 27일까지, 현행 헌법 및 4건의 수정안을 제외하고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353건의 법률을 제정하였고, 147건의 법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국무원은 1042건의 행정법규를 제정하였다. 1949년 10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중국의 현행되고 있는 유효한 법률은 모두 449건이며, 유효한 행정법규는 모두 688건이다. 1987년부터 2006년 10월 27일까지 법규규칙이 등록된 통계 숫자로 보면 31개 성ㆍ자치구ㆍ직할시와 49개의 비교적 큰 도시의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13061건의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였다. 국무원의 각 부서가 제정한 규칙은 7793건, 유관지방인민정부가 법정권한에 근거하여 제정한 지방정부규칙이 16085건이다. 현재,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법률체계의 기본 틀은 이미 형성되었고, 국가의 정치생활,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의 주요 부서는 이미 근거할만한 법이 마련되었다.
| 첨부파일 |
|---|
| -중국법제건설의 현황과 방향.hwp |
| 다음글 | 유럽연합의 법령입안을 위한 공동 실무가이드 |
|---|---|
| 이전글 |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소개 |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