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경제] 수출국 법령정보, 중기에 도움될 것
- [2023.03.17. 보도]
박지은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세계법제정보센터, 수요 꾸준히 증가 지난해 연간 이용자수 100만명 넘어 55개국 법령 번역서비스 일반에 제공 맞춤형 법령정보·법제 동향 등도 제공
박지은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17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지난해 연간 이용 자 수가 143만 5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약 60% 증가했다”며 “올해부터는 기업에 대한 번역 수요 조사도 시작 했다”고 밝혔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다. 55개국 법령에 대한 번역 서비스 를 일반에 제공한다. 2004년 동북아법령정보센터로 출범해 2006년 세계법제정보센터로 확대 개편됐다. 당초 중국·러시아·몽골 3개국의 법령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이후 대상 국가와 법령 정보를 계속해 확대해 왔다. 센터 운영과 홍보는 산하기관인 한국법령정보원이 담당한다. 법령 정보 번역 서비스 외에도 맞춤형 법령 정보와 법제 동향 등을 선별해 민간에 제공하고 있다.
박 담당관은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이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법령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번 역해 제공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은 직접 센터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협회·한 국콘텐츠진흥원 등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센터에 따르면 3월 기준 100여 건의 수요가 벌써 접 수됐다.
센터는 지난해 8월 맞춤형 법령 정보 제공 서비스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원문을 일반에 제공하 기도 했다. 이후 한국전지산업협회와 한국은행 등이 법령에 대한 번역을 요청했고 센터는 한국 기업에 영향을 주는 주요 조문과 행정명령 등의 번역본을 순차 제공했다. 주요 내용을 기사 형식으로 정리한 법제 동향 자료도 제공했다.
센터는 최근 국내에서 화두에 오른 미국의 반도체지원법도 이미 지난해 8월 홈페이지에 원문본을 게시했다. 유 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의 경우 아직 법안 초안이 공개되기 전이어서 센터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각국 법령 정보에 대한 높아진 수요를 반영하듯 센터 예산은 2013년 2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증가했다. 10년 사이 5배로 뛴 셈이다. 박 담당관은 “처음에 적은 예산으로 시작해 아직도 적은 규모”라며 “예산이 많을수 록 더 많은 법령을 번역할 수 있고 다양한 법제 동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계속해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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