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s Infor mation Center

메뉴열기
법령 오류신고 목록
구분

보내기

세계법제정보

맞춤형 법령정보 공지사항

더보기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1.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범위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범위 목록
제공자료 - 해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국가의 경우 고시 및 조례)의 원문본 또는 영문본
   * 법률자문이나 법률해석은 제공하지 않음
- 법령의 일부번역 (원문법령 기준 5페이지 이내 번역)
   * 외국어 -> 한국어 번역만 가능
대상 및 목적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진출지원
- 공공기관 또는 정부의 정책수립지원
- 해외교민의 현지정착지원
제공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신청건수 - 신청1건당 1개국의 법령정보
- 1신청인당 월 최대 3건
심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 제공여부 안내
   (문의가 많은 경우 답변이 지연될 수 있음)


2. 신청반려대상

① 신청인 정보(소속기관, 연락처), 신청목적의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고시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그 계열회사의 신청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더보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 목록
연번 기업집단명 연번 기업집단명
1 삼성 21 현대백화점
2 현대자동차 22 금호아시아나
3 에스케이 23 에쓰-오일
4 엘지 24 셀트리온
5 롯데 25 한국투자금융
6 포스코 26 교보생명보험
7 한화 27 네이버
8 지에스 28 에이치디씨
9 현대중공업 29 효성
10 농협 30 영풍
11 신세계 31 하림
12 케이티 32 케이티앤지
13 씨제이 33 케이씨씨
14 한진 34 넥슨
15 두산 35 대우조선해양
16 엘에스 36 넷마블
17 부영 37 호반건설
18 카카오 38 SM
19 DL(구 대림) 39 DB
20 미래에셋 40 코오롱
더보기
세계법제정보센터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202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를 제외한 중소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개인 등의 업무에 필요한 외국법령정보를 신청 받아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을 통하여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입니다.

이러한 공공 목적에 부합하고자 2016년 9월 1일 신청분부터 맞춤형 신청서 내 답변이 공개됩니다.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서 '비공개' 설정 시 신청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법제정보센터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펼치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최근 열람한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최근 많이 열람한 법제정보

  • 최근 열람한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GO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