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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 공지사항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 시 유의사항 더보기 - 새창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2024.02.19.)


1. 신청반려대상

① 신청인 정보(소속기관, 연락처), 신청목적의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
②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범위 외 신청



2.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범위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범위의 제공자료, 대상 및 목적, 제공언어, 신청건수, 심사기간 정보를 제공
제공자료 - 해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국가의 경우 고시 및 조례)의 원문본 또는 영문본
   * 법률자문, 법률해석, 번역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대상 및 목적 -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진출지원
- 정부 정책수립지원
- 공공기관 정책연구지원
   (기획재정부지정 공공기관대상)*
제공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튀르키예어
신청건수 - 신청1건당 1개국의 법령정보
- 1신청인당 월 최대 3건
심사기간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 제공여부 안내
   (문의가 많은 경우 답변이 지연될 수 있음)
맞춤형 신청서 내 답변 공개안내 더보기 - 새창
세계법제정보센터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개인사업자의 해외진출지원 및 정책수립지원에 필요한 외국법령정보를 신청 받아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을 통하여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입니다.

이러한 공공 목적에 부합하고자 2016년 9월 1일 신청분부터 맞춤형 신청서 내 답변이 공개됩니다.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법제정보센터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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