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법령에 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률은 없으나
각 지자체 별로 조례(예: 도쿄도의 공중에 현저히 피해를 주는 폭력적 불량행위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경범죄법이나 형법의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례의 자세한 내용과 처벌 규정은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관련기관

 - 도쿄 경찰청(조례 중 몰카 행위에 대한 내용 설명)
http://www.keishicho.metro.tokyo.jp/about_mpd/keiyaku_horei_kohyo/horei_jorei/meiwaku_jorei.html(원문)



2. 관련법령

- 도쿄도 조례(공중에 현저히 피해를 주는 폭력적 불량행위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 중 제5조, 제8조(벌칙) 참조)
http://www.keishicho.metro.tokyo.jp/about_mpd/keiyaku_horei_kohyo/horei_jorei/meiwaku_jorei.files/meiwaku_jorei.pdf (원문)

- 오사카부 조례(공중에 현저히 피해를 주는 폭력적 불량행위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 중 제6조, 제15조(벌칙) 참조)
http://www.pref.osaka.lg.jp/houbun/reiki/reiki_honbun/k201RG00001067.html(원문)

- 교토부 조례(피해행위방지조례 중 제3조, 제10조(벌칙) 참조)
http://www.pref.kyoto.jp/reiki/reiki_honbun/aa30013881.html(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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