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8.07.09.
| 처리현황 | 처리완료 |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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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강제집행면탈죄의 형사처벌규정 존재 여부 | ||
| 소속기관분류 | 회사명 (소속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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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 | 신청국가 | 캄보디아 |
| 신청법령 | 캄보디아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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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목적 (법령정보 이용목적) |
한국 형법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데(형법 제327조), 이에 대응하여 캄보디아에도 해당 형사처벌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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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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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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